2017. 11. 07(화)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7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0.20.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357

Ⅰ. 제안이유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                           : 13.75백만원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 인구 30만명이상 시·군 : 13,750천원

- 인구 30만명이상 자치구 : 11,000천원

- 인구 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0천원

- 인구 10만명미만 시·군·구 : 5,500천원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필요성

‣ 지자체의 각종 축제, 우수 농·특산물, 관광·문화, 기업투자 등을 위한 미디어 홍보, 지역특산물 전시, 직거래장토 운영 등을 통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Ⅲ. 검토의견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구 간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연구, 지역축제등 이벤트 조성 및 지원사업,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 추진,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등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이며,

당해 재단의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 문화, 축제, 투자 등을 위한 지역 홍보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할 것이며, 중연 중단시 재단의 지역 진흥산업 추진이 어려울 것임.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2017년에는 13.7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또한 당해 재단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일 경우 13.75백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화, 축제, 투자여건 등 다양한 익산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커다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